역사적 정권 교체 후 단명한 日민주당 정권에 엇갈린 평가

"후계 정당들, 유산 살려가야" vs "정치혼란에 대한 반성 부족"
하토야마 내각 수립 10주년 맞아 日 주요 신문 사설

일본 야당으로는 전후 처음으로 의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해 정권 교체를 이뤘던 옛 민주당 세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발족한 지 10주년을 맞은 16일 일본 주요 신문이 민주당 정권의 공과를 짚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아사히(朝日)신문은 16일 사설에서 민주당 정권이 일으킨 "혼란의 반동으로 인해 정치 안정을 요구하는 민의가 지금의 '아베 1강(强)'을 떠받치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 정권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이념에 토대를 둔 아동 수당이나 고교 교육 무상화는 형태를 바꿔 아베 정권에 계승되고 있다.

(중략) 민주당 정권이 간판을 걸었던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은 막 발족한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고 민주당 정권의 역할을 인정했다.

핵 반입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밀약을 검증한 것은 자민당 정권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원전 사고 후 '토론형 여론조사'를 해 '원전 제로' 정책으로 연결한 것도 자민당 정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정권의 좌절이 이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주당의 흐름을 이어받은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은 예전 정권 운영의 '유산'을 살려서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거대 여당에 대항하는 한 걸음"이라고 격려했다.

반면 보수 성향이거나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은 단명한 민주당 정권을 이어받은 정치 세력이 과거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치졸한 정권 운영으로 정치를 혼란스럽게 해 3년여만에 길이 막혔다.

민주당 시대의 반성을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야당의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아동 수당 창설이나 고속도로 무상화 등 당시 민주당의 공약에 관해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공약은 잇달아 수정 압박에 처했다.

장래 예측이 너무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또 하토야마 내각은 오키나와(沖繩)현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현 외부로 옮기는 구상에 집착해 미일 관계를 악화시켰고 기지 이전 문제로 현재까지 혼란이 이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앞서 안보법제를 수정할 때 민주당을 계승한 당시 민진당이 반대했고 역시 민주당의 계통을 잇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때 안보법 반대 노선을 표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만약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안보 관련법을 폐지해 미국에 '당신들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안보 조약이 있으니 일본을 지켜주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이 실망하고 미일 동맹은 덜컹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80석 중 308석을 얻어 압승했고 다음 달 16일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에 의한 연립 내각이 발족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3년 3개월여만에 막을 내렸다.

민주당을 계승한 야당의 현재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에 비해 매우 낮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각각 8％, 1％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