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받을 정도로 마약범죄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마약수사 전담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원광대 부설 경찰학연구소가 발간한 '경찰학 논총'에 실린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경찰 마약 수사전담팀의 적정 인력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경찰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은 연평균 7천769.6건이다.
검거 건수는 2012년 5천105건에서 2017년 8천887건까지 늘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8천107건으로 여전히 8천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마약류 사건을 첩보부터 송치까지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건당 평균 181.4시간으로, 약 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마약류 사건 건수(7천769.6건)에 대입하면 수사에 필요한 시간은 연간 140만9천164.6시간이다.
이를 경찰관의 적정 업무시간(248.4일×8시간)으로 나누면 필요한 인력은 709.1명이 된다.
여기에 경찰 1인당 직무교육이나 연가 등에 따른 평균 업무손실 12.9일을 추가로 반영하면 필요 인력은 약 748명에 해당한다고 정 연구관은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현재 마약사건 전담 수사팀 현원은 전국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152명과 전국 경찰서 마약전담팀 113명 등 총 265명이다.
필요 인력의 약 35% 수준에 그친다.
정 연구관은 "다른 수사기능과 비교해 마약수사팀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 운용과 함께 경찰서 내 인력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관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파는 일이 흔해진 현실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추적수사와 자료 분석을 담당할 인터넷 마약수사 요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사건 1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평균 181.4시간)을 세부 업무별로 보면 탐문 감시가 15.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통신수사가 13.8시간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자료 분석(9.8시간), 첩보 수집(8.9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 내사(8.5시간) 순이었다.
마약류 범죄 유형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사범은 2012년 8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516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 연구관은 "딥 웹(deep web.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웹)이나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첨단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업무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통신수사 강화와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