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무차관에 언동 문제된 인물 여러 명 기용"[아사히]

법무차관, 가케학원 스캔들 '연루'…농림차관 "셋 이상 낳아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1일의 개각에 이어 단행한 정무차관급 인사에서 과거에 잘못된 언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여럿 발탁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부대신 25명과 정무관 2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 직제에서 장관(대신)을 보좌하는 정무직인 부대신(차관)과 정무관(전문관료 자리인 사무차관과 동급)은 집권당이 부처에 파견하는 차관급 직위로, 현직 의원이 주로 맡는다.

아사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인사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과거에 언동이 문제된 인물의 기용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요시이에 히로유키(義家弘介·48) 신임 법무 부대신은 문부과학 부대신으로 있던 2017년 6월 가케학원 스캔들에 연관된 내부 고발자를 겨냥해 기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샀던 인물이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가케학원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영향력을 발판으로 삼아 이과대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았다는 의혹이다.

의혹은 내각부가 문부과학성을 압박하는 내용이 적힌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커졌지만, 문부성은 이를 '괴문서'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문건 유출자를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역할을 요시이에 신임 법무 부대신이 맡았던 것이다.

농림수산 부대신에 임명된 이토 요시다카(伊東良孝·70) 중의원 의원(공명당 4선)은 작년 5월 열린 한 파벌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랑·신부가 반드시 아이 셋 이상을 낳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토교통·내각부 정무관으로 발탁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잘못된 언동을 했던 인물로 거론됐다.

와다 의원은 2018년 3월 참의원 예산위에서 답변에 나선 재무성 국장을 향해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들먹이면서 "아베 정권을 얕보고 일부러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와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야당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문제 발언은 결국 회의록에서 삭제됐다.

아사히는 또 내각부 정무관에 임명된 댄스 보컬 그룹 '스피드'(SPEED) 멤버 출신인 이마이 에리코(今井絵理子·35) 자민당 참의원 의원은 2017년 불륜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