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車협회 "이산화탄소 규제정책 되레 中전기차에 유리"

"친환경차보다 가솔린차 수요 늘어…기술중립적 규제 필요"

한국과 유럽 자동차협회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일관성 있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하고 자동차 산업 동향과 각종 규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양측 정부가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거꾸로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E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정책으로 친환경차보다 가솔린차 수요가 늘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넘는 업체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과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ACEA는 유럽 정부가 현실보다 정치적 고려로 환경규제를 강화해 업계 비용을 가중시키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은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KAMA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오히려 늘릴 우려가 있어서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산화탄소 규제 정책이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과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 등에선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양 협회는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가치 체인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OICA(세계자동차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KAMA는 또 내년 3월 수소모빌리티+쇼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 협회는 2차 회의를 이 시기에 맞춰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