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입력2019.09.09 16:49 수정2019.09.09 16:49

대법, 법관위원 5명·외부위원 4명 위촉…26일 첫 회의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관 위원에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윤준 수원지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와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도 법관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자문회의는 ▲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과 ▲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 대법원규칙 제·개정 사항 ▲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블라인드 글 봤어요?" 논란 커지자…매일유업 "일부 제품 회수"

매일유업은 품질 이상에 따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 일부 제품을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한 대기업 연구원이 마신 뒤 심각한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글이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알려져 문제가 된 제품이다.회수 대상 품목은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매일유업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인 파악을 위해 설비, 공정 등을 점검한 결과 설비 세척 중 작업 실수로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이 확인돼 선제적으로 자율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동일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확인했으나 이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이번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블라인드에는 '한 대기업 직원이 매일유업 우유를 마신 뒤 피를 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한 제품이다. 이후 블라인드에는 매일유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잇달아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

'주사파 때문에 나라 파탄'…김홍신 작가 "허위 글 더는 못 참아"

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가 작성하지 않은 내 명의의 허위 글이 나돌고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김 작가는 "법륜스님과 지난 8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쓰지 않은 내 명의의 글이 카톡 등을 통해 매우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작가는 연합뉴스에 보내온 글은 '국민의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쓰였다. 이 글엔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종북세력들과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오늘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작가는 "3년 전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을 성녀(聖女)로 추앙하는 허위 글이 내 이름으로 엄청나게 나돌았고, 2년 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독하게 비판하는 조작 글이 내 명의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했다. 김 작가는 "허위 글을 작성해서 돌린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 같지는 않다"면서 "어떤 사람 또는 세력이 내 이름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작가는 "평생 공적인 일 말고 개인적으로는 고소와 고발 따위는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그렇지만 내가 쓰지 않은 글로 망신당하는 일을 더는 못 참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981년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해진 김 작가는 방송활동을 많이 했고, 1996년부터는 8년간 비례대표
3

"하루 2시간씩 한다" 한강이 공개한 루틴…내게도 효과 있을까 [건강!톡]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몇 개의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1.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날까지 쓴 소설의 다음을 이어 쓰기2. 당시 살던 집 근처의 천변을 하루 한 번 이상 걷기3. 보통 녹차 잎을 우리는 찻주전자에 홍차 잎을 넣어 우린 다음 책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 잔씩만 마시기.그렇게 하루에 예닐곱 번, 이 작은 잔의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당시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11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책 집필 루틴(일상 습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루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강 루틴'이라는 별칭이 붙어 퍼지고 있다.한강 작가가 6일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박물관에 찻잔과 함께 기증한 자필 메시지에는 새벽 기상, 걷기, 차 마시기 등의 루틴이 적혀있었다. 과거에도 한강은 2023년 출판한 인기작 수록집 '디 에센셜 한강'을 통해 "스트레칭, 근력 운동, 걷기를 하루 2시간씩 한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라고 밝힌 바 있다. 삶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으며, 한강 작가가 지켜온 루틴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의학계에서는 사람마다 기상 시간은 다를 수 있어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2월 미국에서 발표한 '다인종 동맥경화 연구 조사'(MESA) 결과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2배가량 높았다. 대사증후군 발생률도 30% 증가했다.글쓰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을 향상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