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함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며 임명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됐고,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조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을 잘 가려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준비를 하라"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챙겨 하자투성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철회를 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더 버티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여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것이고 야당은 '임명강행 결사반대'에 나설 것인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며 "결자해지는 청와대의 몫으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단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을 협박한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미 청문회 전에 불거진 의혹들만 갖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국민 판단이 있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