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합동징수기동반 가동·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울산시가 합동징수기동반을 가동하고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울산시는 5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렇게 논의했다.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 총평, 실적 분석 반성, 시·구·군별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보고,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먼저 10월부터 11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구·군이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으로 상시 운영한다.

매월 2차례 시·구·군이 합동 번호판 단속을 전개하고 야간 영치 활동도 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한다.

동시에 부실채권은 실태 분석을 거쳐 결손 처분해 징수율을 높이고 징세비용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울산시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