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지원대책 논의…"책임의식 갖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를 열고 탈북 모자 사망사건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탈대협 전체회의에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탈북민 지원과 관련한 공동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언급하며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탈북민 지원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며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숨진 탈북 모자를 애도하는 뜻의 묵념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주재하는 탈대협 실무회의를 열고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은 지난 7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이미 2009년 하나원을 수료했다는 점에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난 탈북민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