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종합)

"靑이 대법원 판결을 평가할 수 없어"
'뇌물관련 범죄 사면제한' 원칙은 "변화 없다"

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 최종 주문]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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