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해야"…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9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통일·경제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화와 남북 상호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라는 중첩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는 6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합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