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사내하도급, 장기적으론 비합리적"…직접고용 독려

이재갑 장관,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기업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민간 기업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물류 서비스 기업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를 찾아 간담회를 열어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돼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며 "사내 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자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도 비정규직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는 올해 1월 제품 입하, 포장, 진열, 출하 검수 등을 하는 4개 하도급 업체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해 경영 성과를 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기간제로 고용한 이 기업은 앞으로 업무 평가 등을 거쳐 이들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이후 이 기업의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은 2% 증가했고 배송 실수 등에 따른 고객 불만 제기 비율은 7% 감소했다.

직원 퇴사율도 7% 줄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도 여느 기업처럼 비용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활용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이로울지 의문을 갖게 돼 직접 고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아직 민간 부문의 정규직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도 자회사 채용 방식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정규직 전환을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