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협의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7일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 17명 위촉…지자체 89% 참여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사회복지 7명, 재정 5명, 갈등 2명, 제3섹터 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주성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공론화위원장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전국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 실태를 조사하고 효용성을 분석해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염태영(수원시장)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은 위촉식 모두발언에서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복지 담론 1라운드'를 열었다면, 우리 몫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 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실무자·전문가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 역할 재정립'을 복지대타협특위의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라며 "지속 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체계 수립을 위해 신중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위는 7월 4일 출범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복지대타협특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