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문가 "트럼프, 기존 자유주의 주도 질서에 큰 장애"

국방대 주관 '제1회 세계 안보학대회'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자유주의 주도 질서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디킨대학 데이비드 헌트 교수는 26일 국방대학교 주관 '제1회 세계 안보학대회'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강대국 관계: 자유주의 시각'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 속에서, 트럼프의 미국은 기존 미국과 동맹국 주도의 질서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트 교수는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인 미국 지도자 트럼프가 기존의 자유주의 주도 질서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미국과 한국·일본 동맹국과의 동맹 쇠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기존의 전략 질서는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며 "호주나 한국 같은 지역 동맹국들은 기존 유지해온 방식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헌트 교수는 "이들 국가는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주도 질서에 지속 기여해야 할지 어떠한 공감대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판 왈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현실주의와 아시아의 안보환경'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중국은 주변국들을 위협해 복종과 종속의 지위에 두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왈트 교수는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 지배의 그늘에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중국이 공세적으로 행동하고 역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고 시도한다면, 아시아에 강력한 '균형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왈트 교수는 균형 연합 형성에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면서 ▲ 집단행동의 문제 ▲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아시아 역내 안보협정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왈트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책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 리더십이지만, 미국은 다른 지역의 문제들로 인해 관심이 분산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 볼티모어대학 이반 사스차 쉬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 평화 전망'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반복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려는 노력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레짐 구축을 위해 가장 나은 대안"이라며 "세계의 초점은 제재와 무장보다는 좋은 관계, 외교, 평화 레짐의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쉬한 교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최종상태를 강요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가져오지 않으며 레짐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는다"며 "봉쇄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