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이 복수로 해당한다면 금리가 최저 연 1.2% 내려간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한다. 실제 대환은 10월이나 11월 중에 이뤄진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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