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등 돌릴라' 당정청 긴장…曺 청문정국속 대책 '속도전'

최근 비공개 당정청 회의서 올해 청년예산 20조8천억 집행상황 점검
당 지도부, '청년 선거출마자 기탁금 반환 완화' 법안 추진
靑 청년소통정책관, 전국 돌려 청년 민심 청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입시 논란 등으로 청년층 이탈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주말 사이 일부 대학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의 지지도 하락이 확인되면서 여권 전체가 청년 대책에 더욱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청년 지지층 이탈 조짐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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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 사이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이 모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조사 수치에서도 청년층 여론 악화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 지지도는 42%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됐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지난 21일 청와대, 정부와 회의를 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당정청은 올해 청년 취업·주거·복지 등 158개 청년 부문 사업에 책정된 20조8천억원의 집행상황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확인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보완책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집행되는지 파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입법을 통한 청년의 정치참여 지원 방안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 청년들의 선거 출마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 출마자들이 기탁금을 돌려받는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 30세 이하, 또는 만 35세 이하 등 나이 기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 득표율을 7∼12%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기탁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해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 개최되는 당 주최 '정책 페스티벌'에도 청년정책을 대거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각 지역위원회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 역시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달부터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 청년들, 청년 활동가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과 경남 창원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소통 행보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청년들이 박탈감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