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핵심 '검찰 개혁' 우회 촉구 해석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추진 중인 경찰대 개혁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러운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로,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도 높은 업무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할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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