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추진이냐, 백지화냐" 기로에 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달 말 환경영향평가서 결정 앞두고 찬반 단체 대립 격화

'정상추진이냐 아니면 백지화냐'의 기로에 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찬반 단체의 사활을 건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21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온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갈등조정협의회를 끝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14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부동의 또는 보완내용 미흡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립위원 5명이 부동의 또는 보완내용 미흡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원주지방환경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앞날이 불확실해지자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 양양지역 주민들은 오는 27일 또다시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되는 이 날 집회에는 재경양양군민회와 양양지역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100명은 삭발하고 김진하 양양군수와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김진하 군수와 정준화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양양지역 한 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준화 위원장은 "수많은 논의와 검증을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받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사업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일 낸 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환경 보호,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회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미흡하다며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환경부는 협의회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부동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환경부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환경부의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끝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스퀘어 앞에서 14일째 노숙 투쟁 중인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산양서식지 문제와 아고산대 식생 문제는 원천적으로 보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추진이 돼온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만큼 환경부는 이 판단을 근거로 이른 시일 안에 부동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원 양양군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약 200㎞ 구간을 걷는 도보 순례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국 521개 시민사회 단체도 지난 1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관광과 문화 향유라는 명목으로 쉼 없이 산 정상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케이블카가 설악산에서는 안 된다"며 "거짓과 불법, 부정이 앞머리를 장식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토위원 가운데 2명이 케이블카 반대쪽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자격 논란을 제기해 새로운 불씨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과 추진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양양지역 설악산 등산로 폐쇄, 환경단체와의 케이블카 공동운영을 환경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