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13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곳 등 313개 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여부 ▲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실시된다.

서울시는 조사를 위해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민·관 합동팀을 꾸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면 심층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곳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11개 시설에 인권교육 등 권고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