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완전한 脫일본 바람직안해…정경분리로 관계복원 필요"

국회 한반도포럼·고려대 주최…공동주최 추진 日와세다대 불참
박병석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로 참석 안한 듯"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19일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 국가가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라며 "한일 양국은 그동안 국제 분업체계에서 서로 이익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본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 평화경제를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외교와 경제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무역흑자가 큰 나라"라며 "(한국을)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진행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제품 불매나 일식 안 먹기 운동 등은 결국 국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선) 한국 측이 포스코를 비롯한 청구권자금 수혜 16개 기업과 대화를 개시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모금 금액과 배분 방식, (배상을 위한) 재단 운영체제 등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 대법원 판결이 나온 피해자 배상에 한정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 추가 소송이나 피해자 배상의 형평성 등은 국내 입법으로 한국 측이 종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은 "사할린 우편저금,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등 일본 정부가 지급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부터 받아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런) 공탁금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전몰자 등 유골 봉환에 대한 적극적인 한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일본 여론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포럼은 일본 와세다대와도 공동 주최하려 했지만, 와세다대 측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1993년) 고노담화부터 시작하면 30년 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봐도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양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어렵게 만든 길을 아베 정권이 흔들면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