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수립…내년부터 5년간 290조5천억원 투입
탄도탄작전통제소 표적처리 8배 향상…전자기펄스탄·SM-2 국내개발
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종합)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천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천억원+전력운용비 186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억 원이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포함된 향후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종합)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하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에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전역에 7천∼8천여 개의 지하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북한의 경우 유사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트리면 전력공급 차단으로 상당수의 지하요새가 무력화될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ADD가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전자기펄스(NNEMP)이다.

항공기 투하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지역에 타격을 준다.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는 2020년대 말까지 개발된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를 위해 합참은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이 타당한지를 선행 연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SM-3 도입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런 핵심 전력을 기반으로 한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5년간 3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종합)
앞으로 5년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56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도 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한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A-400M급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작전 능력 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