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검·경도 밝히지 못한 의혹…일반 투자자 재수사 촉구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임박…특혜 의혹 규명 관심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 투자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포지구 문제가 수면위에 다시 떠올랐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도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여수시를 상대로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개발업체 대표로 일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의혹에 연루됐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택지 개발사업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수많은 투자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특혜 의혹의 정점에 여수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 버려진 땅이 1년만에 금싸라기 땅으로…개발업자 막대한 이익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는 바다를 매립한 해수면 연약지구로 반드시 도시계획 시설 기반공사를 해야 한다.

1986년 당시 시공사인 삼부토건은 12만5천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허가는 났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20년간 사업은 중단됐다.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Y사 대표 김모(48)씨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Y사는 설립 하루 만에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였고 기획 부동산과 일반 투자자 등에 286억원에 되팔아 186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특혜 의혹 밝히지 못한 검·경…의혹은 꼬리를 물고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2017년 3월 Y사 대표 김씨가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여수시에 위임한 전남도를 상대로 특혜 여부를 조사했다.

김씨는 법인 자금 28억6천여만원 등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으나 7개월만에 석방됐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도 지난해 4월 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개발업자인 김씨에게 상포지구 개발 관련 공문을 보내며 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 박모(57·5급)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결국 공무원 1명만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쳐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 법적 대응 나선 일반 투자자…철저한 재조사 촉구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택지개발 사업마저 제자리걸음을 하자 일반 투자자 1천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여러 분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포지구 비대위는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인허가 당시 재임했던 주철현 전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개발업자와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사람들로 이번 일로 거리에 나 앉게 될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다"며 "수많은 특혜 의혹과 부실 행정이 드러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특혜 의혹 조사한 감사원, 결과 주목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간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으로 여수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조사기간도 한 달 연장한 감사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공무원은 모두 6∼7명 선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었던 4명보다 훨씬 많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해 58개 지자체의 감사 결과를 모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포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삼부토건은 지구단위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여수시는 2월과 최근 두차례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