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백색국가 日 제외'에 "근거 불명확…영향 제한적"(종합)

日경제산업성,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 영향 분석 착수

한국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NHK가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가,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어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대응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한일 간에) 열린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에 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제품은 총 1천735개 품목에 이르지만 대일 수출품은 석유제품과 철강, 일반기계 등 다른 국가에서 입수가 가능한 품목이 많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낮다"며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