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도 기호용 대마 곧 허용…유럽서 처음"

정부, 우루과이·캐나다 이어 2년 내 합법화 계획
보건장관 "금지 일변도 약물 정책 성공적이지 않아"

룩셈부르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2년 안에 기호용 대마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룩셈부르크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치료 목적 대마는 현재도 합법이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기호용 대마 구매를 허용하되, 전담 기구를 통해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의 대마초 재배는 불허하고, 관광객의 구매도 금지해 '마약 관광'도 차단할 방침이다.

12∼17세 미성년자에게는 대마 사용을 불허하지만, 5g 이하 소량 소지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보건부장관은 최근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지난 50년간 유지된 약물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대마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슈나이더 장관은 "모든 것을 금지한 결과 젊은 층에 약물을 더 재미나는 것으로 만들었다"면서 "우리가 모두 약물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당, 사회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룩셈부르크 연정은 5년 내 대마 합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슈나이더 장관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도 대마 허용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앞두고 지난해 슈나이더 장관과 펠릭스 브라즈 법무장관은 '선발 주자'인 캐나다의 한 대마초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룩셈부르크는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된다.

세계적으로 우루과이(2013년)와 캐나다(작년), 미국 11개주(州)가 기호용 대마를 허용했다.

대마 사용과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마 소지, 사용, 거래가 모두 불법이다.

다만 특유의 '관용정책'이라는 방침으로 5g 이하 소량 소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