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日 백색국가 제외 발표 내용, 우려보다 안도"

NH투자증권은 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대부분 품목에 대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선·김병연 연구원은 8일 '특별일반포괄허가, 우려보단 안도' 보고서에서 "세부 시행규칙에서 규제 품목이 안보 관련 품목으로 한정되고 대부분은 사실상 백색국가 대우를 받게 돼 우려보다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됐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제한적"이라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은 기존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과 원자력, 화학·생물 무기, 미사일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 무역에서 자국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한국만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재확인됐다"며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 지표가 수출인 만큼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기업에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해준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