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전액 삭감 예비비 되살려 통과

상임위, 집행부에 제동 결려다가 실패

경북 김천시의회가 추경예산의 예비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으나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되살려 통과시켰다.

1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올해 2회 추경예산 496억원 중 행정 예비비 4억6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천시가 크게 반발했다.

행정 예비비는 법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삭감 예산을 모두 되살려 본회의에 상정했고,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가 행정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집행부에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