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등 10명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2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10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7명, 취업불승인 3명)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52명에 대해선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했다.

올해 6월 퇴직한 감사원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2017년 11월 퇴직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은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로 각각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지난 6월 퇴직한 농엽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은 삼일회계법인 비상임고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