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 국산화 시금석" vs 野 "깜깜이 예산은 곤란"
예결소위서 곧장 비공개 '간사회의'로 전환…'밀실 심사' 지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 만의 재가동이었다.

그러나 예결소위는 오전 회의만 진행됐고, 이후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1차 감액·증액 심사를 마친 만큼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재원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간사회의를 통해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로 대강의 추경 규모를 정리하면 다시 예결소위를 소집해서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시작된 간사회의 심사의 쟁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었다.

당초 예결위는 전날 정부로부터 이 예산의 상세 내용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었으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료를 보완해 이날 예결위에 해당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고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시 위험품목 관련 5개 과제(957억원) ▲ 미상용화 품목 테스트장비 구축 5개 과제(1천272억원) ▲양산기업 생산력 확충 2개 과제(503억원) 등 총 2천732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안 원안의 통과를,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함에 따라 심사 논의는 한동안 공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회의로 진행된 오전 예결소위 회의 때부터 이미 진통은 예상됐다.

당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 예산은) 소재·부품산업 국산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일정 부분 양해해서 이 예산을 의결해주면 결산할 때쯤에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 예산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것이고, 어떤 수입품목을 대체해 국산화하려는 것인지 모든 게 깜깜하다"며 "깜깜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 예산은 애당초 국회에 제출됐던 게 아니다.

제목조차 본 적이 없다"며 "특정 정당이 이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산 심사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여야가 생각하는 사업별 적정 예산에 차이가 커 추경안 심사는 밤늦도록 진척을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견해차가 생각보다 커서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며 "소위 의결이 내일 오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사회의가 줄곧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예산 심사 때마다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실상의 '소(小)소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