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 전에도 불법 증축…서구, 확인 못 하고 '적합' 판정
클럽 업주 바뀌고 또 손댄 후 사고 발생…두차례 모두 무자격자 시공
'붕괴사고 클럽' 불법 증축 더 있었다…경찰, 공무원 수사 확대
클럽 구조물 붕괴로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클럽은 영업 신고 당시 이미 불법 증·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영업 신고를 받고 실사를 나간 서구는 이 시설을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 조사나 거짓 조사 등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2015년 8월 27일 공동대표 A씨 등 2명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신고를 하기 전 이미 불법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최초 108㎡로 신고한 2층 부분을 무단으로 뜯어내거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사를 맡은 업체는 무자격 시공 업체였다.

하지만 영업 신고를 받은 서구는 구비 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줬다.

특히 한 달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 실사 점검에서도 해당 시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 증축 시설을 눈앞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 차례 불법 증축된 2층 공간은 사업주가 바뀌면서 또다시 불법 공사가 이뤄졌다.

A씨 등 최초 운영자 2명은 B씨를 공동대표로 영입한 뒤 6개월 만에 업소 운영권을 전부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후 또 다른 동업자 2명을 영입해 2016년 1월부터 해당 클럽을 운영했다.

B씨를 포함한 새 업주 3명은 각각 평일 영업, 주말 영업, 대외 영업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듬해 12월 통로와 객석을 확보한다며 이미 무단 증축된 부분에 상판을 덧대 면적을 확장하는 불법 증축 공사를 또 했다.

이 역시 공동대표의 지인이 무자격으로 시공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층 구조물은 사고 당시 허가받은 면적(108㎡)보다 77㎡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이번에 붕괴한 사고 지점도 불법 증축된 곳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동대표인 B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최초 불법 증축을 한 A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클럽을 운영한 공동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영업 신고와 실사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