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위원장+여야 간사 회의'…사실상 '소소위' 가동 野 "정부 제대로 준비 않으면 내달 1일 추경 처리 못해" 엄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정부가 긴급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원의 적절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열었다.
'간사회의'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심사를 마치기 위한 사실상의 '소(小)소위'와도 같았다.
간사회의에 앞서 이뤄진 약 30분간의 환담에서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 등의 난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2천732억원 대부분이 연구개발(R&D) 예산으로, 한시가 급하다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고, 환담에 배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본예산보다 추경에 선제 반영할 경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외교적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대신 '추경을 안 해줘서 경제보복을 이겨낼 수 없다'는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진 간사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불과 12일 전인 7월 18일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조차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고,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아직 일본 대응 예산 세부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추경이 늦어진 것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정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세금 낭비가 없도록 밤새 심의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7일째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추경안이 7월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돼 8월 집행되는 것이었는데 진배없는 일정이라 다행"이라며 "솔직히 야당 지도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 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심사가 재개됐다.
예결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 등 대강의 추경 규모와 쟁점을 정리한 뒤 조정소위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