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위원장 "공공건축 절차 특화한 특별법 제정 연내 추진"

서울서 기자간담회…"턴키방식 벗어나 건축가 창작 노력 훼손되지 않게 할 것"
"3기 신도시,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토록 국건위가 자문"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은 불가피한 안…내 제안보다 진전돼"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30일 현재 '턴키방식'으로 이뤄지는 공공건축 발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자문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안"이라고 엄호했다.

승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에 신축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건위 업무와 국가 주요 건축 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승 위원장은 지난해 4월 5기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 결성·운영하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하는 등 국내 대표 건축가로 꼽힌다.

승 위원장은 먼저 "공공건축 발주 과정이 저가 입찰을 통해 설계비를 싸게 내는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공공건축 절차를 특화한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계·허가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건축가의 창작 노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건축은 민간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중 1∼2개월 안에 입법 조치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도 국건위가 자문하고 있다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중심이 되도록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도시 이미지를 먼저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3기 신도시의 윤곽에 대해서도 "협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다"며 "연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시티'(도시)에 방점이 찍혀야지 '스마트'에 찍혀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스마트'는 도구일 뿐"이라며 "국건위가 이런 방향으로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엄호'했다.

새 광화문광장 계획은 정부종합청사 쪽 도로를 없애고 모두 광장으로 편입 시켜 광장 규모를 1만9천㎡에서 6만9천㎡로 3.7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 위원장은 당시 서울시가 진행한 광화문광장 공모 심사를 맡았다.

서울시가 채택한 최종안은 승 위원장이 과거 제안한 광화문광장 조성안과 유사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승 위원장은 "서울시 안은 (과거 내가 제안했던) 그때보다 더 진전된 안"이라며 "광화문광장은 이럴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이미 서울시가 2005∼2006년부터 검토해 오세훈 전 시장 때 공론화했고 내용이 나왔던 것"이라며 "광화문포럼 안은 일견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승 위원장은 연임 가능성을 묻자 "가능하지만 결단코 안 한다"며 "국민 행복지수가 경제지수만큼 높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바탕이라도 만들고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