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과 관계기관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안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용과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고 사례들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요건·절차의 불명확성과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2018년 3월 20일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 제도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지검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할 만한 책자를 만들게 됐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점,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 분석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또 실제 재해보상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판결문과 서류, 각종 서식 등 자료도 포함됐다.

울산지검은 법 내용과 실제 사례들을 3개월간 연구해 223쪽 분량의 안내서 200부를 발간, 전국 검찰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배부했다.

울산지검 측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세한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활용도 높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