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하지 않았나…최선의 노력이 양국민 위한 일" 靑, 日선거 결과에 "평가 부적절"…"대일특사만이 해결책 아니라는 입장 유지"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당 등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을 차지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사를 비롯한 대(對)일본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 단체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각 시간 조정 등 정부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