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성과연봉제 없애고 임금 격차 해소해야"

공노총·전공노·전교조, 청와대 앞 합동 결의대회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이 17일 합동 결의대회를 열어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및 행정부교섭 성실이행,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과 현장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를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보수체계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 간의 '행정부교섭'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제기된 2018 행정부교섭은 1년이 다 되도록 시작도 못 했다"면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빌미로 회피에만 급급하다 노동부의 해석이 내려지자 이제야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한 임금교섭이 충실히 이행되고 공직사회의 성과주의가 폐기될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연가 투쟁에 나선 3개 노조 조합원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경복궁역과 정부서울청사 등 거리를 행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