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 난민정책, 취약가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유엔난민기구(UNHCR)는 15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미국의 새 난민 정책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이 많은 중미 이민자(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경유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이 규정에 따르면 온두라스·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먼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16일부터 시행하는 이 조치는 사실상 중미 캐러밴이 미국에서 난민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게 된다.

유엔난민기구는 미국 정부의 이 조치가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사람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받으라고 압박했지만 두 나라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제3국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