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 왜…국민38% "기존업계 반대", 19% "정부가 무리"

KDI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타다·우버 등 승차공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은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첫손에 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3%였으며,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때문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그쳤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