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소재분야 투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산업 R&D예산 5년째 '제자리'
14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8 소재기술백서’에 따르면 인문사회계 연구사업을 제외한 2017년 국가 R&D 총액은 18조831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소재분야 투자액은 7098억원으로 전체의 3.92% 수준이다. 2016년 7331억원(4.14%)에서 소폭 감소했다.

소재산업 기업의 R&D 투자액 중 정부·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소재산업 기업의 R&D 비용은 총 5조7318억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소 등 정부·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267억원)였다. 2012년 8.1%에서 2014년 9.2%로 늘어났지만 이후 해마다 비중이 줄었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연구 인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소재산업 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수는 2017년 기준 88.1명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평균치(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114명), 제조업(1000명당 128.6명)의 70% 수준이다. 소재·부품분야 국가 R&D 사업의 근거가 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약화는 대일(對日) 무역 의존도를 키우고 무역적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2015년 한국의 대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적자는 1351억8900만달러에 달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100대 핵심 소재·부품 R&D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하는 등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