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경고'에도 집값 '꿈틀'…추가 대책 나오나
서울집값 2주째 상승
재건축 연한·보유세 인상 거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26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달 8일에 이어 12일에도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0.05%) 서초(0.03%) 송파(0.03%) 등 강남 3구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입주 물량이 몰린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작구 역시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다. 부동산114 집계에선 7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이 0.10% 올라 5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자 안팎에선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더 강한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집값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 과열이 주택시장 불안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달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더 강화된 보유세와 금융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과 최근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가 급하게 삭제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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