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30대기업 총수 간담회…예정시간 30분 넘겨 2시간 비공개 진행
"기술개발 등 긴 호흡 지원" 당부…"화학 강점 러·獨과 협력" 목소리
환경 규제에 어려움 호소도…"한국자본 늙었다" 금융규제 개선 주문
기업들, 대응-맞대응 악순환 우려…文대통령 "국산화 협력으로 도약 기회"
기업들 "모든 조치 취할것"…文대통령 "정부 최대한 뒷받침"(종합)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일례로 수입선 다변화나 생산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수라는 주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입선 다변화의 경우 그동안 신뢰를 통해 형성한 공급망이 대체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이를 완만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퍼져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또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 국부펀드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장비 쪽보다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낮다.

전자 분야 소재 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하며, 여기 들어가는 소재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이 상당한 독점력을 갖춘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인 역시 "국내에 소재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서라도 대체선을 찾을 수 있다면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조달 문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무조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특정 국가와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은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자본이 늙었다는 것"이라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자금이 은행에 약 3천조원, 보험회사에 약 1천100조원 등이 몰린 것에 비해 벤처캐피탈에 몰리는 돈은 훨씬 적은 것만 봐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자본'이 적다는 것이 기업들의 우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인 셈이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물론 신규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상호 해를 입히는 일에 대한 우려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기업인은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일 기업간 대화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