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2일 도쿄에서 양자협의]

일본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도쿄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는 12일 도쿄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와는 별도로 국제무대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박할 예정인데요, 우선 새벽에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며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은 미국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내용 살펴보고 계신데요,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뒤 수출규제 철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2일 한일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수출 규제 사안을 아베 총리가 직접 진두 지휘했고,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산업상이 이미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만큼 철회를 기대할 만한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요일까지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렸던 G20회의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복구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사이의 긴장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역사 갈등에서 불거진 정치적 무역 전쟁이 심각하다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증시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NBC는 어제 아시아 시장 분석 기사에서 일본증시는 0.14% 오른 반면 한국 코스피지수는 0.59%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갈등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수출 규제 철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점이 하방 재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한일 전쟁, 승자는 중국”]

닛케이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신문은 삼성이 2017년 미국 인텔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았지만, 2019년 올해에는 인텔에게 다시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제목을 살펴볼까요? “China is winning this mini trade war.”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을 미니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중 무역전쟁보다는 파급력이 작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다”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궁극적으로 베이징을 돕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동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그와 동시에 발생한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까지도 자사 제품들에 중국산 부품들을 제외하는 이른바 ‘ABC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화웨이 제품 불매에 참여한 여러 국가들이 그 사례가 되겠죠.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그 대체재로 중국산 부품을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대만,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도 소재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베이징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대로 한국과 일본이 싸울 경우,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게 될 텐데요,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등 내정 문제로 곤란해하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상황에 대한 외신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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