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침하' 골든루트산단 감사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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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2m 이상 침하될 수도, 진상 규명해야"
김해시의회가 최근 곳곳에서 침하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정화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을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4년 완공된 골든루트 산단에서 현재 46개 기업체가 보수보강에 87억여원을 쓸 만큼 막대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100cm나 침하하고 20억원 이상 비용을 쓴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 등은 이어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조차 침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할 정도며, 김해시도 2m 이상 침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산단공은 모든 사후 책임을 개별 입주기업에 떠넘긴 '분양종람확인서' 체결 이유와 파일을 박았음에도 침하하는 사유 등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산단 지반침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산단공의 분양종람확인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란 점과 산단 조성과정에서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분양가격 과다책정 경위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해시의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정화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을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4년 완공된 골든루트 산단에서 현재 46개 기업체가 보수보강에 87억여원을 쓸 만큼 막대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100cm나 침하하고 20억원 이상 비용을 쓴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 등은 이어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조차 침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할 정도며, 김해시도 2m 이상 침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산단공은 모든 사후 책임을 개별 입주기업에 떠넘긴 '분양종람확인서' 체결 이유와 파일을 박았음에도 침하하는 사유 등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산단 지반침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산단공의 분양종람확인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란 점과 산단 조성과정에서 경남도 실시계획 승인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분양가격 과다책정 경위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