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국제금융망 통해 수익…제재회피 사이버활동 강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싱크탱크 세미나서 지적

국제사회의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평화연구소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가포르 후 1년, 북한 제재 체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중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다른 이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알브란트는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고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의한 회피 전략이 제재를 약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면에는 고도로 숙련된 요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 회피는 국경을 넘는 무기 관련 밀매, 외국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한 금융 활동 은폐,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그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이버 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활동은 북한의 수입 창출 능력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수입이 금지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위 패널은 북한의 암호화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사이버 불법 활동이 금융 제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도 북한이 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많이 의존하지만, 북한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서 "우리의 핵심 이익에 위배되는 한 그 권리를 부인해야 한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