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한 정치보복"(종합)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방안 적극 강구"
"북미 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동, 한반도 평화시대 개시 알리는 역사적 사건"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