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3개 품목+α 선정해 자립화 집중지원"(종합)

"연내 추진 가능한 것은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 때 반영 추진"
"기술확보된 품목엔 유동성 지원…기술개발 필요하면 R&D 투자"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을 선정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여기에 품목을 추가로 뽑아 자립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는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관련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한다.

또 핵심부품·소재·장비 사업 가운데 연내 추진이 가능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