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제한' 강조…미중협상에 "좋은방향 가고있지만 시간걸려"

미국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5G(5세대)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바로 "화웨이에 칩판매 허용한 것…5G정책은 변하지 않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제한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화웨이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들은 물론 동맹국들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언급하며 거래제한 조치의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

나바로 국장은 "연간 10억 달러도 안되는 칩을 판매하는 것은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것은) 복잡하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바로 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전까지 협의해온 협상안은 총 7개 장에 150페이지가 넘는다면서 "(향후 협상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30,000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