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금지 명령 어긴 독일인 난민구조선 선장, 伊서 체포(종합)

獨NGO 선박, 난민 구조 16일 만에 伊당국 저지 뚫고 람페두사항 진입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을 태우고 2주 넘게 공해를 떠돌던 독일 비정부기구(NGO)의 난민구조선 '시워치(Sea-Watch) 3'가 이탈리아 정부의 입항 금지 명령을 어기고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최남단 섬 람페두사 항만에 입항했다.

ANSA통신에 따르면 이 배는 이탈리아 국경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이날 새벽 람페두사 항구에 닻을 내렸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이 배의 독일인 선장 카롤라 라케테(31)는 경찰에 체포됐고, 이 배는 당국에 압류됐다.

이탈리아의 강경 난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라케테 선장 탓에 이탈리아 국경경찰의 목숨을 위험에 처했다며 그를 '범법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람페두사 항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항로를 막아선 이탈리아 국경 경찰의 소형 순시선을 들이받는 등의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돌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경찰 순시선의 측면이 손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시칠리아 검찰에 의해 이미 불법 난민 지원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라케테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까지 추가돼 기소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최근 채택된 이탈리아의 법령에 따라 최대 5만 유로(약 6천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NGO의 난민구조선이 허가받지 않고 이탈리아 항만에 들어올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최근 승인한 바 있다.

라케테 선장의 체포가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도적인 의무로 해상 구조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된다"며 이탈리아 측에 전향적인 조처를 촉구했다.

라케테 선장이 소속된 NGO 시워치 역시 "선장은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에 내려놓기 위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그가 이탈리아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람페두사항에 입항한 것을 옹호했다.

하지만, 시칠리아 검찰의 루이지 파트로나조 검사는 "인도적인 사유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람페두사 주민 사이에서도 시워치 3의 입항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주민은 난민구조선에서 난민이 하선할 때 "집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경찰에 연행되는 라케테 선장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육지에 발을 딛는 난민을 향해 손뼉을 쳐 난민을 둘러싼 상반된 기류를 짐작케 했다.

한편, 시워치 3는 지난 12일 리비아 연안에서 표류하던 난민 53명을 구조한 뒤 이탈리아로 향했으나, 이탈리아 정부의 자국 영해 진입 불허 조치로 바다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였다.

구조된 난민 가운데 13명은 건강 이상과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먼저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됐으나, 나머지 40명은 폭염 속에서 발이 묶였다.

NGO의 난민구조선이 실질적으로 난민 밀입국업자와 공모 관계라고 주장하는 살비니 부총리는 네덜란드의 선적으로, 독일 NGO가 운영하는 이 배에 탄 난민을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시워치 3의 표류 사태가 길어지자 28일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이 배에 탄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