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지원 늘리기로…총장들 "등록금 규제도 풀어야"

교육부-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서 고등교육 혁신 밑그림 공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처한 대학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와 등록금 자율화, 대학 연계 국가장학금 폐지, 대학평가 간소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3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연다.

이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3월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의 밑그림을 일부 공개한다.

미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TF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두뇌한국(BK)21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교협은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제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술정보자료 지원사업, 대학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신설도 요구했다.

사실상 10여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면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출연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대학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이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공통·유사 지표를 통일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 15개, 기관평가인증 지표 30개 중 산출식이 똑같거나 유사한 정량지표는 4개다.

정량적 정성지표 중에도 하위요소가 유사한 지표가 7개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정량적 정성지표의 하위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해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이 기본역량진단보다 평가 범위가 넓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44개에 달하는 대학평가를 운영하는 만큼,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은 "대학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