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하려면 도로 아닌 사람에 투자해야"

예산서 신혼부부·미혼남녀 등 1천500명 참석 저출산 대토론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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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 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올해 합계 출산율은 1.52명으로 전국 출산율(0.98명)보다 월등히 높고 충남지역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 내 합계 출산율 1위인 당진과 함께 젊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엔 출산 정책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는데도 출산율이 높았다"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우리는 개발 시대 정책들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예산을 도로 까는데 투자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사람에 돌려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도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초혼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는 4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결혼 비용에만 2억3천만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3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평균 연봉 3천만원인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재 보육·돌봄 등 아이를 낳은 이후의 정책은 다양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해 반쪽짜리 저출산 정책"이라며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예전엔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해 왔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낳을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저출산 문제는 양극화, 교육, 주거,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한 문제인 만큼 지역 사회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조 발언에서 "올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이어 양 지사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회단체, 청년 대표 등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을 맺고,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도가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도민 1천13명을 대상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8.59점), '고교 무상교육'(8.57점),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8.51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8.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꼽았다.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라는 답변이 6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취업 시 지방대 졸업생 차별 금지'(22.1%)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지사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신·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 남녀, 시장·군수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언, 패널 토크, 저출산 극복 공동 이행 협약, 분임 토론,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