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최고지도자 대테러 제재…이란 "백악관, 정신 장애"(종합3보)

무인기 격추·호르무즈 담당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보복성' 제재
이란 신정일치 체제 부정한 셈…미·이란 우발적 충돌 우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응해 보복 공격하려다 직전에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혁명수비대 장성 8명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군사 공격을 하지 않는 대신 이란의 최고 권력자이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인 최고지도자를 테러 행위와 연루됐다며 '대테러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린 것이다.

이번 추가제재는 형식상 경제적 제재이지만 이란의 체재를 부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엔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관료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 국영 언론 경영진, 헌법수호위원회와 국정조정위원회 위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군 장성 등 국가의 고위 요직을 사실상 모두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미국은 또 이란 최고지도자실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재무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제재는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그와 최고지도자실에 가깝게 연계된 이들이 중요한 재정 자산에 접근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등을 강타할(hard hitting) 제재"라고 자평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내 어떤 자산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며 제재대상 개인과 의미 있는 거래를 하는 이들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돈줄을 최대한 차단해 영향력을 줄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그는 이란 경제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의 통수권자이자,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각종 종교·자선 재단을 총괄한다.

이번 추가제재 명단에 포함된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근 걸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 제재의 이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는 혁명수비대 대공 사령관으로 미군 무인기 격추를 실행한 인물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해군 장성 5명도 SDN에 올랐다.

미국이 오만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격 사건의 주체가 이란이라고 특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에 있다"면서 이번 제재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부과하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하메네이) 정권이 핵무기 추구, 우라늄 농축 확대, 탄도미사일 개발, 테러 지원 및 관여, 국제 분쟁의 조장, 미국과 그 동맹국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 등 위험한 활동이나 염원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제재를 통해 이란을 최대 압박함으로써 협상장에 어쩔 수 없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명 이후 배포한 성명에서 "(이란) 정권에 핵 야망을 버리고 파괴적 행동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선의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의 조건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역내 무장조직 지원 중단, 시리아 철군 등 이란이 받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의 추가제재에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는 24일 "당신을 협박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다"라며 "(미국이) 계속 협박하는 한 이란과 미국은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며 이번 제재로 인해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번 주 후반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의 주역인 자리프 외무장관을 겨냥, 현행 핵합의의 효력을 무시함으로써 동시에 이 핵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부각한 것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5일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내각회의에서 "이번 제재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다 좌절했다는 방증이다"라며 "백악관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라고 비난했다.

로하니 대통령이 사용한 '장애'(말루리야트)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욕설에 가까운 어감을 지닌 단어다.

이어 "핵합의는 이란과 외국이 가장 오랜 기간 대화해 성사됐다"라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더니 이제와 대화하자고 하는 데 누가 이 거짓말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긴급회의를 하고 미국과 이란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유조선 공격이 세계 에너지 공급과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서 모든 이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