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학회장들 "경제정책 대전환 없으면 경제하락세 지속"

전경련, 특별좌담회 개최…"금리인하 시기 늦었다"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경제 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직전 3개 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참석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 2월까지 48대 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011년부터 한국경제가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량 부족이 현재의 역성장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46대 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 학회장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특히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 보복'을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장옥 교수는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 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구정모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비판하며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으면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대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도 "정부 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