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입찰 기준 대폭 강화…"中 기밀 유출 방지"

입찰 기업 자본구성·정보보호체계·담당자 국적 및 유학 경력 보고

일본 방위성이 장비 조달 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자본 구성과 담당자 국적 등 세부 정보의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장비와 조사연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본 관계와 경영 상황, 정보 보호 체계, 담당자의 국적·경력·학력·유학 경험, 거래처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으로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방위성이 이런 엄격한 입찰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방위성은 기밀 유출 방지책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 계약만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업체와 종업원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에서 입찰 업체가 만약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하면 입찰에서 배제된다.

방위성은 조달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기밀 유출 우려가 생기면 업체에 대해 강제 감사를 한다.

방위성이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미국 등과 전투기 등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입찰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와 공동개발 등에서 미국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